공무원 17만명 공약대로 뽑으면, 공무원 13.7% 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한 대로 임기 중에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경우, 공무원 수는 지금보다 13.7%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126만5000명(54%)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추가로 채용하기로 공약한 17만 4000명을 합치면 143만9000명이 되는 셈이다. 또한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서 등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비공무원이 55만9000명(24%)이었고, 공기업 종사자 34만6000명(15%), 비영리공공기관 종사자 16만6000명(7%) 등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총 233만6000개로, 전체 취업자 수(2625만명)의 8.9%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공공부문 일자리 숫자를 조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계청 발표로 지난 대선 때 후보 간에 논란이 됐던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7.6%가 아닌 8.9%로 최종 확인됐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1.3%인데 한국은 7.6%"라며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우리나라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이지만, 공기업이나 위탁받은 민간기업은 빠져 있는 숫자라 직접 비교하기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공부문의 직업 안정성이 높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민간 부문에서는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근로자가 대체됐거나 일자리가 새로 생겨 신규 채용된 일자리가 34.8%를 차지했지만, 공공부문은 이 비율이 13.7%로 훨씬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