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 훨씬 적지만, 기업,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공무원 수는 그렇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간한 '정부 규모와 경제 발전: 공무원 수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2000~2010년 평균치)은 6.1%로 27개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 강도는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다. 연구원이 1998~2013년 OECD가 발표한 '생산물 규제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는 OECD 27국 중 폴란드, 멕시코, 이스라엘에 이어 4위였다.

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절대적인 인력 규모는 작지만 기능적으로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인력 규모는 오히려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의 정책 수행 역량은 27국 중 21위로 폴란드, 체코, 헝가리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처럼 정부의 인력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정책 수행 역량은 상위권에 오른 미국,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와 대비됐다.

윤상호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작은 조직으로 시장에 광범위하게 간섭하다 보니 공무원들의 정책 수행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도 미국, 독일처럼 필수적인 기능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