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도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주요 후보들의 정책이 공공 부문 일자리 정책에 치우쳐 있어 민간 영역에 대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기관 청년 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 준비생이 정부 고용 서비스에 참여해 구직 활동을 하면 매달 30만원씩 9개월간 수당을 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고용할 경우 세 번째 고용한 청년 월급은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고, 구직 청년에게 매달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 기업의 5% 이상 청년 고용, 15~35세 실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최저임금 절반을 주겠다고 밝혔다.
세 후보가 공공 부분의 역할을 강조했다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민간이 주축이 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걸었다. 홍 후보는 '청년 일자리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를 1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혁신형 강소 기업 육성, 기술 창업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규제 개혁 등을 제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청년 창업 활성화, 세제 혜택을 통한 대기업 고용 확대, 중소기업 임금 인상 등을 공약했다.
하지만 이들 공약이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원 마련도 문제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정부 예산 자연 증가분과 일자리 예산 조정으로 매년 약 17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공약은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며 "교육·직업 훈련 등을 연계해야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유 후보 정책은 재원 부담이 크지 않지만 정책 효과가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고, 홍 후보의 정책은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입력 2017.04.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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