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기업과 함께 지역 도시재생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구와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 주도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도시재생이란 주거환경 개선을 포함, 낡은 도시 인프라를 재정비해 쇠락한 도시를 되살리는 걸 말한다.
국토부는 1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공동으로 정책자문 기구인 '도시경제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와 현장 지원기구 '도시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출범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자체나 민간 도시재생에 대해 사업 발굴부터 관리와 재원 조달 등 모든 단계를 중앙 정부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문재인 후보는 지난 9일 '정부 재원에 LH 사업비와 주택도시기금 등을 포함해 매년 10조원을 도시재생 사업에 투입, 임기 내 노후 주거지 500곳을 살리겠다'는 내용의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다른 대선 캠프 경제정책 담당자는 "문 후보 공약 발표 직후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놓으면 국민이 '문 후보 공약이 실현 가능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대변인은 "이번 두 기구 출범은 올해 초 업무계획에 들어 있던 내용"이라면서 "시기가 겹친 건 우연"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고위 공무원도 "정부가 야권 대선 후보 공약 수립에 관여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고 덧붙였다.
입력 2017.04.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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