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은 30분 후에 열릴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 토론회' 참가자들로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정유사 고위 임원들과 관련 협회 관계자, 국회의원들이 일찌감치 자리를 메웠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의 말에 일순간 이목이 쏠렸다. 전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피해비용이 연간 11조8000억원이라며 "심폐질환에 따른 조기사망자 수도 연간 최대 2800여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한국을 들썩이게 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면서 고등어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 '해프닝'을 초래했던 문제인만큼 업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학계는 정부의 석탄발전 의존도를 질타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면서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에너지원의 사용을 늘린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지난해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골자로 한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폐쇄하는 것은 수명을 다한 노후 설비일 뿐, 오히려 9기를 새로 지어 석탄발전량을 늘리겠다고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냉방과 난방을 같이 하겠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천연가스와 같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보다 석탄을 쓰는 데에는 왜곡된 세제가 한몫했다. 석탄을 떼는 것이 채산성이라는 기준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력 생산 비용을 따져보면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많게는 4배 비싸다. 이는 석탄에 붙는 세금이 낮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석탄은 수입할 때 천연가스와 달리 관세를 비롯해 수입부과금과 안전관리부과금이 붙지 않는다.
이날 토론회에서 학계는 "에너지세제를 개편해 친환경과 안전, 에너지안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에너지원간 세제 형평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석탄 의존도를 낮추기 쉽지 않다는 공감대에서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국내 발전량에서 석탄발전의 비중은 현재 39% 수준에서 앞으로 10여년 뒤 5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국은 기존에 고수해 온 경제성 중심의 에너지 세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수입 원가 뒤에 숨어있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나 이상 기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석탄이 싸다고만 주장할 수 없다. 환경 전문가들은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가 점진적이지 않다고 한다. 언뜻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이다가 균형이 무너지는 임계점이 찾아오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한다. 석탄 발전소를 늘리는 계획이 맞는 방향인지, 정부는 착공 전에 다시 검토부터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