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적용, 소급적용도 검토
총 2200만가구 모두 인하 혜택
내달 1일부터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22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대폭 인하된다.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이 3단계로 축소되며, 11.7배에 이르는 누진배율 역시 2~3배 수준으로 완화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200만 가구 중 지난 여름 에어컨을 사용한 약 80% 가구는 올해 겨울 전기요금이 상당한 폭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곧 이같은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한 후 내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당정은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 적용이 늦어져도 내달 1일을 기점으로 요금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모든 가구가 무조건 내달 1일부터 더 싼 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올해 여름 ‘찜통 교실’ 논란을 빚은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 계층과 어르신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도 전기 요금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가구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개편 방향으로 한국전력의 수익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정은 수익 보존을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갑작스럽게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
◆ 주택용 누진제 3단계, 2~3배수로 완화
정부와 새누리당,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개편 TF(태스크포스)’는 15일 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합의했다. 올해 ‘전기요금 폭탄’ 논란에 출범한 TF는 그동안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며 개편안을 마련해왔다.
TF는 이날 합의한 개편안을 토대로 곧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TF는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를 무조건 내달 1일부터는 적용하기로 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지난 여름과 마찬가지로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들이 늘어나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 요금 체계 적용이 늦어질 경우에도 내달 1일을 기점으로 소급 적용 하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12월 1일부터는 바뀐 체계로 전기 요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혹시 12월 1일까지 새로운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발표되지 못해 (적용 시한이) 12월을 넘어가더라도 요금 고지는 소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체계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대폭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은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매달 사용량 100kWh 이하 구간의 경우 기본요금 410원, 1kWh당 60.7원의 전력량요금을 부과했다. 또 101~200kWh 구간은 기본요금 910원, 1kWh당 전력량요금 125.9원을 시작으로 매 100kWh 구간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올라 500kWh 초과 구간의 경우에는 기본요금 1만2940원 전력량요금 1kWh당 709.5원이 부과된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인 셈이다.
TF는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율을 2~3배로 줄이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누진제 단계를 축소하면 각 구간별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용자들이 전 단계의 더 싼 전기요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지금보다 이전 단계의 요금을 내면서 최저와 최고 구간의 요금 격차도 2~3배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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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주택용 누진제의 6단계 11.7배에 대해서 다수 의원들의 생각이 3단계 정도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요금 부담 1단계와 마지막 단계에 요금의 배수도 상당 폭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누진배율은 최소 2배까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누진배율은 2~3배 정도로 논의됐다”며 “정부안은 3배까지 완화하는 것을 이야기 했는데, 저는 최소 1.4배와 누진제 폐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은 모든 구간의 사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현행 6단계인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려면 6단계를 전체적으로 낮춰 3단계로 통합하거나, 1∼2단계는 올리되 3∼4단계와 5∼6단계를 내리는 방향으로 통합해야 한다. 또 1∼2단계를 폐지한 상태에서 3단계로 구간을 나누는 방안도 가능하다.
하지만 1~2단계를 건드릴 경우 관련 구간에 있는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개편으로 요금이 오히려 오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1~2단계는 그대로 두되 3∼4단계와 5∼6단계를 내리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추가 부담하는 층이 없도록 하겠다”며 “(단계가 축소되거나 합쳐질 때) 요금이 올라가는 계층이 없어 모든 사용자의 전기 요금이 줄어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취약 계층과 어르신이 있는 가구에도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통신 요금처럼 전기 요금제를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선택형 요금제’는 논의했지만, 현재 요금 부과 체계와 맞지 않아 장기적인 과제로 돌리기로 했다.
◆ 한전 손실 불가피, 산업용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듯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전기요금 개편으로 한국전력의 수익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의장은 “어느 경우에도 이번 요금 체계가 발표되면 한전의 수익 구조는 조금 어려워지는 수준이다”고 알렸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전의 손실을 당장 보존하는 방향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손실에 대한 보존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한전 수익 손실은 ) 감내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이 산업용 에너지를 과소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요금을 좀더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는데, 당의 공식 의견으로 정부 측에 촉구하는 수준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기요금 원가에 대해서도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했다. 김 의장은 “전기료 원가는 공개를 곧 할 것이다”며 “현재 가정용에서 (전기요금을) 벌어 산업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이다”고 강조했다.
전기료의 3.7%를 부과하도록 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력부담금)’은 당이 정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전력부담금을 줄여야 한다는 의원들이 계셨는데, 또 다른 의원은 줄이기 보다는 지원 대상을 늘려나가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정부에 (전력부담금이) 2조원 넘게 쌓여 있는데 (이러한) 당의 의견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용 요금 체계는 손질을 하기로 했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1년 중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한다. 여름과 겨울 때 전기를 많이 쓰면 기본요금이 올라가 학생들이 ‘찜통교실’에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장은 “초중등 찜통 교실을 없애기 위해 교육용 요금 체계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유치원도 똑같은 요금 혜택을 받도록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