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전기자동차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 (2009년 10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 (2016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7년째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정부의 전기자동차 수출 목표다. 지난해 말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1.8%에 불과한 우리나라 친환경자동차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매년 친환경차 확대 정책이 발표되지만, 제대로 실현되는 경우는 드물다.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로 꼽히는 충전소 보급조차 여전히 미진한 점이 단적인 예다. 또 다른 친환경차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정책의 경우에도 10년째 지지부진하다.
◆ 올해 목표 40% 달성에 머무른 급속충전기 확대안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7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서울과 제주지역 내 반경 2킬로미터 안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1대씩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족한 전기차 인프라를 강화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책 발표 후 4개월이 지났지만, 급속충전기는 200여대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목표의 40% 가량을 달성하는 데 그친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 관계자는 “연말까지 300대를 더 설치해 정책 목표를 현실화 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가 2개월 남짓 남은 상황이라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한시 운행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지난 9월까지 출시된다던 보험료가 저렴한 전기차 전용보험도 여전히 출시되지 않았다. 발표 내용 중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 한시 할인 ▲전국 공영주차장 요금 50%이상 할인 ▲전용번호판 도입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연간 1만2000대 수준인 전기차 수출을 2020년 22만4000대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간 4억달러 수준인 전기차 수출액을 72억달러로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 자동차항공과 관계자는 “최근 2~3년 간 중국 등에서 전기차가 활성화되면서 전기차 보급 논의가 확대됐다”며 “전기차 보급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10년째 갈 길 아득한 수소차
전기차와 함께 대표적인 친환경차로 꼽히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지난 2006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2008년까지 전국에 30대의 수소연료전지 차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2년까지 3200대의 수소연료전지 승용차와 200대의 버스를 운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이는 전혀 실현되지 못했다. 현재 국내 수소연료전지 차량은 연구용과 관용차를 합쳐 20여대에 불과하다. 전국 수소차 충전소도 아직 10여기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수소차를 1만대 보급하고, 1만4000대를 수출하고, 수소차 충전소를 100기 구축한다는 내용의 ‘수소차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물거품이된 10년 전 정책 목표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현대차가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투싼ix’ 수소연료전지차를 상용화했지만, 경쟁자들은 벌써 사실상 한국을 추월했다. 2014년 일본 도요타가 양산형 수소차 ‘미라이’를, 지난해엔 혼다가 ‘클래리티’를 출시하고 세계 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더 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한다.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과거보다 진지하게 투자를 강화하고 있어 시장전망이 밝아지고 있다”고 했다. 향후 정부는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구매보조금 상향, 취득세 감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필수 대림대 교수(전기차협회장)는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나도 친환경차를 타지 않는다”며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버스전용차로에서의 통행 허용, 전용도로 마련, 전용 주차시설 마련 등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