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쉽게 대출금을 갚고 주택연금(역모기지론)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금리 우대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내집연금 3종세트'를 올 2분기(4~6월)에 출시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돌려받는 상품을 말한다. 정부가 새로 내놓을 '내집연금 3종세트'는 ▲주택연금에 즉시 가입할 수 있는 60대 이상 고령자용 상품과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받는 40~50대용 상품 ▲취약 계층을 위해 기존 주택연금보다 20%를 더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또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지만 마땅히 돈 굴릴 곳을 찾지 못하는 세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 투자풀(pool)'이란 펀드를 만들어 연 4% 안팎의 수익을 제공하기로 했다. 1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동시에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가처분소득을 늘려 노후 보장과 함께 소비 진작 효과도 거두겠다는 다목적 정책이다.
기획재정부 등 7개 경제부처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올해 주요 업무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5만 가구와 내년 5만6000가구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작년 확보한 부지(2만4000가구)를 합치면 3년간 총 13만 가구의 뉴스테이 부지를 마련하는 셈이다. 새로운 부지 확보를 위해 정부는 이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있던 경기 의왕 초평, 경기 과천 주암, 부산 기장, 인천 계양·남동·연수 등 6곳을 포함한 8곳을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1차 사업지로 선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내수 진작 정책을 강하게 주문했다.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 정책과 규제 개혁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