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프랑스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과는 각 국이 의미 있는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스태빈스 하버드대 교수는 18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션 광화문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미래 에너지 포럼’에서 “INDC를 마련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INDC는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가 간 연맹의 기본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196개 당사국은 파리 총회에 앞서 INDC를 제출해야 한다. 2005년 대비 국가들의 감축 목표를 살펴보면 미국은 2025년까지 26∼28%,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35%, 일본은 2030년까지 26%를 감축하겠다고 했다.
스태빈스 교수는 “기후변화협약이라는 높은 탑을 쌓기 위해서 튼튼한 기반이 필요하지만, 교토의정서는 너무나 허술해 높은 탑을 쌓기 어렵다”며 “INDC 설정은 새로운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도 INDC 설정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 11일 ‘포스트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확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 시나리오는 오는 2030년까지 최소 14.7%, 최대 31.3% 온실가스 사용량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들 4개 시나리오에 대해 각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감축목표를 확정, 이달 말 유엔(UN)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INDC 4가지 시나리오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발표한 30% 감축목표보다 오히려 후퇴한 정책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INDC는 2030년을 전망하는 정책으로 먼 미래의 일을 단 한 가지 시나리오로 완벽하게 예측, 전망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4가지 안을 제시한 것은 우리 산업계와 환경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정”이라며 “INDC의 여러 가지 문제와 숫자 등을 감안했을 때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그동안 에너지 관련 정책을 보면 대담한 목표를 세웠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다”며 “정책 결정자는 에너지 정책의 실천여부에 따라 목표가 신뢰를 받을 수도 있고, 허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