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가격 문제든, 총량거래제이든 다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하루 빨리 국제 공조로 풀어야 합니다.”
로버트 스태빈스 하버드대 교수는 18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열린 ‘2015 미래에너지 포럼’ 기조강연에서 기후문제 구조를 설명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후문제 해결은 무임승차 국가 생길 수 있는 구조”
스태빈스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문제는 한 나라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한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투입했을 때 투입한 비용에 비해 그 나라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적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스태빈스 교수는 “이산화탄소(CO2)를 포함한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떠다녀 어디서 배출을 하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면 비용에 비해 혜택이 적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비용보다 혜택은 더 크지만 국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투입한 비용은 편익과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는 “결과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기후변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게 되는 구조”라며 “이로인해 국가의 무임승차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미국, 자국 혜택 넘어 전 세계 혜택까지 고려…파리 총회 공동 원칙 수립해야
스태빈스 교수는 한 나라의 혜택을 넘어 전 세계적인 혜택을 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최근 경제적 비용보다 예상 이익이 높다는 결론을 내놨다고 소개했다. 그는 “기후문제 해결 구조상 투입비용보다 예상이익이 적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최근 EPA는 새로운 분석을 통해 예상 이익이 크다는 연구를 내놨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인 혜택과 국민에게 미치는 건강상 이익을 추가해 기존 통념이 깨졌다는 분석이다.
스태빈스 교수에 따르면 EPA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억제하는 등 규제를 준수했을 때 드는 비용이 연간 90억달러인데 비해 혜택은 연간 30억달러로 예상했다. 미국이 온실가스 규제 정책을 펼치면 60억달러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 비용은 크고 이익은 적게 된다.
그는 “EPA가 최근 전세계적인 이익과 건강상 이익에 대한 분석을 추가해 분석한 결과 원가를 제외할 때 미국이 입을 이익을 310억달러, 국민이 얻을 건강상의 이익을 450억달로 추정했다”며 “전통적인 분석에 비해 20배가 넘는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스태빈스 교수는 올해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모든 나라가 공유할 수 있는 원칙을 세워 각국의 연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국은 정치적, 산업적 상황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다양하다”며 “파리 총회에서는 핵심 원칙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너무 상세하게 협약 내용을 정하는 등 피해를 보는 국가가 있게되면 효과적인 연계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