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10% 올린다면 우리가 실제로 감당해야 할 인건비 부담은 20% 넘게 늘어납니다. 연장근로·휴일수당에 직원들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회사 분담금이 덩달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영세 중소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대구에 있는 섬유업체 허모(48) 대표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에서 6000원대로 오르면 직원 20명 중 1~2명 정도를 내보낼 각오를 하고 있다"고 10일 말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000원대가 되면 3명 이상 내보낼 생각이다. 이 회사는 국내 대기업에 작업복용 옷감을 납품한다. 불경기에 납품단가는 떨어지고 인건비 등 부대비용은 올라 지난해부터 매달 1000만원이 넘는 적자를 냈기 때문에 인금 인상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잇따라 현행 최저임금(5580원)에 대한 두 자릿수 인상을 제기하는 데 대해 중소기업과 자영업계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은 "돈을 풀 여유가 있는 대기업은 고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이 없고 한계선상에 놓인 중소기업만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민주노총에서는 "생계 유지를 위해 최저 임금이 지금보다 30% 이상인 7500원~1만원은 돼야 한다"며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인, 인건비 급증에 난색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는 2014년 기준 256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4.5%에 해당한다. 이 중 98%는 직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음식점·편의점·주유소·패스트푸드점 같은 업종에서 근무한다. 안양시 만안구에서 13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48)씨는 "알바 직원 4명이 하루 8시간씩 교대 근무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1명을 감원하고 집사람이 일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내가 밤에 더 뛰어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자고 한다는데, 그러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는 2014년 기준 256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4.5%에 해당한다. 이 중 98%는 직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음식점·편의점·주유소·패스트푸드점 같은 업종에서 근무한다. 안양시 만안구에서 13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48)씨는 "알바 직원 4명이 하루 8시간씩 교대 근무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1명을 감원하고 집사람이 일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내가 밤에 더 뛰어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자고 한다는데, 그러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상당수 중소기업인도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토로한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임금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최저임금까지 올리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크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기사들이 회사에 내는 납입기준금(사납금)이 하루 14만~15만원 정도인데 최저임금이 7000원까지 오르면 1만원 넘게 기준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00~2013년 연평균 8.9%의 고율(高率) 인상을 계속해 왔다. 현재 최저임금은 전체 근로자 임금의 37% 수준이다. 하지만 음식점이나 편의점 같은 영세사업장에서는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8월 기준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2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김동욱 경총 기획본부장은 "요즘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리느냐가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 이보다 최저임금의 혜택 계층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게 더 긴요하다"고 말했다.

◇"미·독은 景氣 회복 바탕으로 최저임금 올려"

독일·미국 등 세계 주요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진행 중이다. 독일은 작년 12월 최저임금제(시간당 8.5유로·1만2700원)를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재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10.1달러(1만1300원)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선진국들은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타며 최저임금을 올려도 고용 감축 우려가 비교적 적다. 독일의 올해 2월 실업률은 6.5%로 '통일 독일'이 출범한 1991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도 실업률이 7년 만에 최저치인 5.5%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한국은 장기 내수부진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요원한데다 청년실업률은 2011년 7.6%에서 지난해 9.0%까지 치솟았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독일이나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최저임금 급증이 도리어 일자리를 없애고 경기 회복을 가로막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지역별·직종별로 정밀하게 달리 적용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