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 한국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 체제가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캐나다·일본이다. 이들은 한국보다 먼저 국민연금을 시작한 만큼 고령화에 따른 기금 고갈 위기도 먼저 겪었는데, 위기 때 선택은 각기 달랐다.
일본은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개혁에 집중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18년까지 보험료율을 18%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국민연금 현재 보험료율(9%)의 두 배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채권 위주의 보수적 기금 운용에서 탈피해 해외 투자와 주식 투자 등 공격적 투자를 늘리는 식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보장연금제도(OASDI)는 기금을 쌓아 굴리지 못하고 매년 필요한 재원을 세금으로 걷어 나눠주는 부과 방식(pay-as-you-go)이다. 현 세대 노령층의 급여 비용을 현 세대 근로 계층이 부담하는 셈이다. 미래에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 역시 이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기금 운용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날수록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과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현재 사회보장세율은 소득의 12.4%에 이르고, 사회보장연금으로 지출되는 액수는 미국 정부 지출의 37%에 이른다.
캐나다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의 개혁을 실시했다. 1990년대 인구 고령화로 연금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수익률이 하락하자 1997년 운용본부를 떼어내 CPPIB(투자이사회)로 독립시켰다. 또 시장에서 검증된 전문가를 대거 고용해 월스트리트에 뒤지지 않는 급여를 지급하고, 투자 대상을 안전한 국채 대신 주식·부동산·해외 등으로 다변화했다. 이에 따라 0~3%대에 머물던 수익률이 껑충 뛰었다.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 국민연금처럼 캐나다도 고갈 우려에 빠졌다가 운용본부 독립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