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기 15년 이상의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최고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와 비거치분할상환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각각 4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르면 5월 시장금리가 올라도 금리 인상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 대출’이 출시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상반기 중 취약계층의 2금융권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1000억원 규모로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 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성은 크게 줄었으나 아직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의 상환능력이 악화되는 등 부문별 취약성은 여전하다”며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작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021조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만기 15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주택대출의 만기가 15년 이상이면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기 15년 이상의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이면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만기 15년 이상의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이면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지금은 주택대출의 만기가 15년 이상이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만기 10년 이상의 주택대출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만들 때 확정된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2금융권 단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1000억원 범위에서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월 현재 6개월 이상 실거주 중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로 주택가격은 3억원 이내여야 한다. 대상자는 2분기 중 신청을 받아 선별한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린다.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현행 연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한다. 작년말 기준 금융권 가계 신용대출 중 금리가 연 15~20%인 대출잔액은 약 2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 목표는 2016년까지 30%였다. 올해 말과 내년 말까지 달성해야 하는 비중 목표치도 상향 조정했다. 고정금리 대출의 기존 목표치는 올해말까지 전체 대출의 17%, 내년말까지 23.5%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의 목표치는 올해말 19%, 내년말 24.5%였다. 정부는 올해말과 내년말까지 달성해야 하는 비중 목표치를 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모두 각각 20%, 25%로 높였다. 이와 함께 전액 만기 연장한 일시상환 대출은 이르면 2분기 중 국제결제은행(BIS) 위험 가중치를 70%로 설정해 은행들이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권과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분할상환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말까지 각각 40%, 15%로 늘리라고 주문했다. 작년말 기준 비거치식분할상환 비중은 보험권이 26.1%, 상호금융권이 2%다.
올 상반기 중엔 금리 변동주기를 5년 이상으로 늘린 준고정금리 대출상품과 금리 인상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 대출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들 상품의 금리는 순수 변동금리 상품보다 높지만 순수 고정금리 상품보다는 낮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작년말 기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71.4%(잔액 기준)는 순수 변동금리 상품이어서 많은 사람이 금리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준고정금리 상품 등이 출시되면 차주의 금리변동 위험과 금리부담이 모두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