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活路를 열자] [3] "종부세는 부동산 거래 막는 '稅制 대못'… 재산세로 합칠 필요"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의 '대못'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합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종부세가 투기를 잡는 징벌적 성격의 세제여서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은 요즘엔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산세에 종부세 부담까지 있다 보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 사기를 꺼린다"며 "주택 경기를 살리려면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종부세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원칙적으로는 종부세를 없앤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8년 종부세 세율을 개편할 당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5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부세를 물건(집)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재산세로 합치면 다주택자로부터 걷는 세금이 줄어드는 까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부세를 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를 없애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조정이 필요하다. 종부세는 정부가 걷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준다. 종부세로 걷어들이는 세금의 85%가 값비싼 집이 많은 수도권에서 나오는데, 정부는 종부세로 들어온 세수의 70% 이상을 비(非)수도권에 배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면 수도권 세수가 급증하고 비수도권은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현재의 거래세 위주에서 보유세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것이 맞지만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