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1 부동산대책 이후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26개 주택·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이 중 통과돼 실행된 것은 12개(46%)에 불과했다. 그나마 노후 아파트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분양가 상한제 축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폐지 등 부동산 시장을 살릴 핵심 법안은 5개월 넘도록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 시장에 실망감만 안기고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는 풍토가 확산하고 있다"(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정부는 4월부터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법·소득세법 등 11개 법령, 26개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 중 목돈 안 드는 전세, 준(準)공공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등 12개만 처리했을 뿐 14개는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거나 여야(與野) 간 대립으로 법안 제출도 못 하고 있다.
작년 5월 시작한 19대 국회 들어 이달까지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된 법률안·예산안 등 의안은 514건. 이 중 383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며, 그 가운데 230여건이 부동산·주택·건설 관련 법률안이었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잠시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다 다시 가라앉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중과세 등 과도한 규제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나온 것"이라며 "지금은 침체 상황이라 하루빨리 규제를 없애야 하는데도 처리를 미루는 정치권 행태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