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7조~8조원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 하반기 경제 활성화 대책 등으로 내년 4%의 성장률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현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세수 부족에 대해 묻자 “올해 상반기 세수부족이 작년 대비 10조원인데 하반기에 폭이 줄어들 것"이라며 "세수 진도율이 상반기 58%로 낮지만 하반기 부가세 등이 더 걷혀서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경기가 회복돼야 세수가 회복된다"며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추경 대비 7조~8조원의 세수 감소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 재정적자는 46조2000억원으로 이는 재정 조기집행과 세수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해 재정 전망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기재부가 닷새 만에 수정안을 냈던 세법개정안에 대한 공방도 뜨거웠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세법개정안 수정안으로 연간 2조1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지만 공약 재원을 마련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하자, 현 부총리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가 영세한 자영업자에 부담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 성장 전망이 가능하냐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부터 두 번에 걸친 투자 활성화 대책을 세우면 투자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그는 성장률 전망을 '4% 내외'로 여지를 두더라도 국제통화기금(IMF) 3.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 등 주요 기관과 큰 차이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국회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고보조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다소 높은 언성이 오갔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정부가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려고 보조금을 주면서 추경을 요구하는데, (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 부담이기 때문에 법(영유아 보육법)을 통해 기준율을 올려야 한다"고 말하자 기재부는 보조금법 개별법인 아닌 보조금법을 준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충분히 (상황을) 감안할 수 있는 걸 개별법으로 하면 재정 운용의 신축성이 떨어진다"며 "보조금법은 예산 편성하면서 보조율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라고 있는 재량 준거"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의 2대 주주라는 이유로 야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교학사의 2대 주주가 기재부"라며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에게 검증 취소를 권고하고 교과서 참여 철회를 요구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설훈 의원도 "교육부 장관이 교학사 검증을 취소하지 않고 보완하려 한다"며 "기재부가 2대 주주이다 보니 그렇게 하도록 두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현재 교학사 주식 11.74%를 보유하고 있다. 교학사 창업자가 사망하면서 상속세 일부를 주식으로 납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납 주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 위탁을 맡게 되며 빠른 시일 안에 팔아야 하지만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법적 분쟁으로 매각이 보류돼 있다. 현 부총리는 "(기재부가 2대주주인 것은)상속세 물납 때문으로, (세금을)현금대신 주식으로 받은 거라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교학사 주식 물납에 대해 살펴보고 역사는 교육부 장관 소관이지만 이 의원의 말을 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