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에 지원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절반은 총 채무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신청자의 70% 이상이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으로 조사됐다. 벌이가 적어 불과 몇 백만원의 빚도 갚지 못해 오랫동안 신용불량자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국민행복기금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많은 빚을 지고서도 일부러 갚지 않고 탕감을 노리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는 예상보다 크지 않은 셈이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가(假)접수 신청자(9만4036명) 관련 통계를 발표했다. 가접수는 지난달 22~30일 진행됐고, 지난 1일부터 본(本)접수가 시작됐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1억원 이하의 신용 대출을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 중인 개인이다. 법인은 대상이 아니고,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업자에게 진 빚은 포함되지 않는다.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원금의 30~50%(기초수급자는 최대 70%)를 탕감해주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채무를 조정해 줄 예정이다.
◇신청자 절반은 1000만원 미만 빚으로 신용불량자 신세
캠코의 분석에 따르면 신청자 중 채무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9.1%로 절반에 달한다. 또 10명 중 7명은 채무액이 2000만원 미만이다. 5000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경우는 4.6%에 그쳤다. 신청자들의 연소득은 1000만~2000만원 미만(47.4%)과 1000만원 미만(28.9%)이 가장 많았다. 3000만원 이상은 8.5%에 그쳤다.
남성이 66.6%를 차지했고, 연령대별로는 40대(35.8%)가 가장 많았다. 50대(29.5%)와 60대 이상(7.9%)도 많았다.
거주지별로는 경기 지역이 21.1%였고, 서울(18.3%), 부산(9.6%) 등의 순이다. 캠코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홍보가 조금 부족해 서울 등 대도시 위주로 신청이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당초 예상 넘어 50만명 넘어설 듯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국민행복기금 출범 당시 지원 대상을 32만6000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가접수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본(本)접수 추이를 보면 이런 예상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출범 당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대보증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접수 초기이긴 하지만 예상보다 3배 정도 신청자가 많다"면서 "10월 말 마감 때까지 50만명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청자가 50만명을 넘어서더라도 당초 재원을 넉넉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자금 부족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농협은행·국민은행 창구 등과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