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통합 시장 창출을 위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협상이 마무리됐다. 세 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협상의 기본 원칙, 지침을 포함한 협상운영세칙을 채택하고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최경림(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한·중·일 FTA 제1차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협상의 범위와 협상 작업반 구성, 행정 사항을 논의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세 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협상 범위와 관련,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를 준거로 활용하고 필요시 합의로 새로운 이슈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협상 방식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한편 양허 방식으로 상품 분야는 양자 및 3자 협상 병행, 서비스·투자 등의 분야는 원칙적으로 3자 협상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상품(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 구제), 서비스, 투자 등 분야는 분과 또는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하고 지적재산권 및 전자상거래 분야의 포함 여부는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세 나라는 올해 협상을 두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제2차 협상은 6~7월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경림 차관보는 “협상을 언제까지 마친다는 종료시한은 설정하지 않았다”며 “비중도 크고 양자가 아닌 3국 간 협상이어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은 상호 보완성을 높여 세 나라의 경제가 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돕자는 취지”라며 “경제 분야에서 동일한 규범과 제도를 수립해 교류를 확대하면 궁극적으로 세 나라가 정치적·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해 통합으로 나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