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연일 중소기업 지원 대책들을 강조하면서도 ‘중소기업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이나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27일 열린 경제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과 이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중요도의)비율을 10대 90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산의 총량 보다는 실효성과 실행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 중소기업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무작정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중소기업 지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토론회에서 “예산 낭비를 줄이면서 꼭 필요한 지원을 위해서는 칸막이식 지원을 탈피해야 한다”며 “칸막이식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제공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과 같은 ‘중소기업 지원통합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각 중앙부처 간에 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중소기업 지원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중소기업 그룹별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해당 부처나 기관별로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고 참여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2015년까지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통해 지원 창구를 한 곳으로 합칠 계획이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이보다 빠른 시간 안에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필요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책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과 납품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있는가 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있고 일반 중소기업도 있다”며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이나 기술개발 등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며 “또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자금난, 인력난, 기술난, 기술력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인력난을 설명하며 “정부가 자금 지원 확대를 약속하지만 금융창구에서는 재무지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담보를 요구하는데 기술과 사업 전망 등 질적 지표들을 활용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기업 및 기술평가시스템을 갖추도록 잘 유도를 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인력난을 강조하면서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재형저축이나 퇴직 공제와 같은 지원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와 잘 협조해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해서는 “코트라 기능을 앞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지원 전문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분기별 무역진흥전략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