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은 "농업이 단순히 1차 산업이 아니라 가공·유통·관광과 같은 종합산업이 될 수 있도록 복합적 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첨단생산, 유통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농업분야의 R&D(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통해 농림분야 예산의 10% 이상을 R&D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은 한 네덜란드 농업정책 관계자가 '네덜란드의 농업은 95%가 과학기술이고 5%만이 노동'이라고 강조한 점을 소개하면서 "(우리 농업도)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고부가가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 조직개편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명칭을 뺀 데 대해 박 당선인은 "농림축산부에 식품(업무)가 붙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식품 정도가 아니라 관광 등도 연결돼 농업도 2차·3차산업으로 가야 하기 때문 그냥 농림축산부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에 내세운 농업정책의 목표는 '농가소득 증가', '농업경쟁력 확보', '농촌 복지확대'다.
박 당선인은 이날 토론회에서 다소 구체적인 주문도 내놨다. 박 당선인은 "농협이 농자재유통센터를 건립해 저렴한 가격으로 농자재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해 농기계 비용 부담도 줄이고 농작업 대행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농기계 임대 사업을 확대해 농기계 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대행면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며 "종자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배포된 자료에서 농업분야 핵심 쟁점 사항 중 하나인 쌀 직불금에 대한 언급은 제외됐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통해 지난해 1ha당 70만원였던 직불금을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올해 쌀 직불금은 10만원이 오른 8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 밖에 농업계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쌀 직불금을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력 2013.01.2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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