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가 출범한 지 한달을 맞았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장관들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는 여전히 서울에서 열리는데다 국ㆍ과장들도 타 부처나 민간과 업무 때문에 서울행이 빈번하다. 화상 회의가 가능한 시설이 구비돼 있음에도 보안 문제 탓에 아직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주요 회의 개최 전무…서울 출장 잦아
여러 부처가 참석하는 주요 회의는 계속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국무회의, 차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물가관계장관회의 등은 여전히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개최된다. 장관들은 세종시 첫마을에 거처를 마련해두고 있지만 이곳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드문 건 그 때문이다.
장관뿐 아니라 국ㆍ과장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빚어진다. 세종시로 이주하지 않은 타 부처나 민간 기업들과 소통해야 하는 부처는 서울 왕래가 잦아질 수밖에 없다. 재정부의 한 과장은 "세종시로 다른 부처나 기업 관계자들을 오라 가라 하기가 난감해 우리 쪽에서 올라가는 편"이라며 "행정적인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국장이 서울에 출장을 간 새 급히 결재를 받을 일이 있어 KTX를 타고 결재를 받고 온 경우도 있었다.
주요 회의가 연내 세종시로 옮겨 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세종청사 입주식에서 "앞으로 1년간은 과도기로, 내년부터 부처가 더 내려오면 위기관리대책회의 같은 회의는 세종청사에서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화상 회의장 설비 있지만 '보안 때문에¨'
각 부처가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총리실의 국무회의실과 기재부의 영상회의실에 시설이 마련돼 있지만, 언제부터 가동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영상자료 전송 중 정보가 해킹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화상회의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전용선이 들어와 있음에도 안전하게 영상 회의를 하려면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무회의실은 가동 준비가 됐지만, 기재부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현재 모의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잦은 이동으로 보안에 차질이 생긴 부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종시 이주 후 기업 조사를 나갈 때 동선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을 불시에 조사해야 하는데 기업들이 동선을 알아차리면 증거자료를 폐기하는 등 진행 중인 조사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공무원들 '분노'..노조 성명 내
잦은 출장과 장시간 출퇴근으로 공무원들의 피로도는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다. 서울에서 세종시를 오가는 한 과장은 "아침 8시 회의를 마치고 세종시로 돌아가면 오후 3~4시"라며 "통근 버스가 6시쯤 서울로 올라오기 때문에 세종 청사에 머무는 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하지만 그렇다고 서울에 계속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나 부근의 대전, 공주, 오송시에 자리를 잡은 공무원들도 불편하기는 매한가지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한 공무원은 “아침 8시에 서울에서 회의 일정이 잡히면 새벽 5시에 세종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회의를 마치고 세종시로 돌아오면 하루가 다 지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이주 공무원에게 정착지원금이 매달 20만원 지원되고 있지만 이주로 발생하는 월세와 각종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하다고 공무원들은 토로한다.또 세종시에는 아직 종합병원과 같은 필수 부대시설이 구비되지 않은데다, 버스와 택시 등 대중 교통수단도 미비하다.
상황이 이쯤 되자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는 7일 "정부는 생활여건과 근무여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선량한 공무원을 서둘러 세종시로 내몬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