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4%서 3%로 전망치 낮춰

정부가 27일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에서 3%로 1%포인트 낮췄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예견되어 왔지만, 조정 폭이 예상보다 훨씬 컸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경책국장은 "불투명한 대외 경제 환경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3% 성장률 전망은 IMF의 3.6%나 한국은행의 3.2%보다 낮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3.0%와 같은 것이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1%포인트나 내린 것은 경제 흐름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1순위로 '거시경제 안정 등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거창한 일을 시도하기보다는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3%라고 해도 정부가 2.1%로 예측한 올해 성장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는 IMF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6%로 전망, 올해 (3.3%)보다 높여 잡은 것과 궤를 같이한다.

문제는 3% 성장률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는 점이다. 민간 연구기관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3%대 중후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는데, 실제 성장률은 거기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내부 경제 개혁을 통해 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정부는 일자리 증가 규모가 올해 44만명에서 내년 3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 물가는 2.7%, 경상수지는 300억달러 흑자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