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또다른 뇌관으로 부상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공동사업체를 설립해 경쟁력을 갖춰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네 빵집 세탁소 등 일정 지역의 동종 업종 영세 자영업자들끼리 뭉쳐 공동 구매·브랜드·마케팅·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해 프랜차이즈에 의존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세 자영업자 공동사업체 설립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최근 '국민예산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간 지역·분야별 공동사업체 설립 지원'안을 채택한 것이다. 일반인의 정책 제안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자영업이 레드오션인 상황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며 “다음 달 중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문닫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다른 직업으로 유도하는 기존 정책만으로는 자영업자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또 자영업자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경우 가계부채 등 큰 사회 경제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 대형 유통업체나 프랜차이즈에 밀려나고 있는 이들이 스스로 협력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기형적인 구조의 자영업자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오히려 급팽창하고 있다. 지난달 자영업자수는 583만7000명으로 일년 전보다 16만9000명이나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수는 720만명에 이른다.
더욱 심각한 것은 3년내 폐업하는 자영업자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자영업자 평균 생존율은 1년 72.6%, 2년 56.5%, 3년 46.4%에 그치고 있다. 은퇴자들의 수렁이나 마찬가지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최근 “개인적으로는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으로는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준비된 창업을 위해 정부와 기업ㆍ국민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