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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3도 美서 판매 금지 가능성 커졌다

  • 탁상훈 기자

  • 입력 : 2012.07.04 03:26

    美법원, 갤탭10.1 판금 집행 정지 요청 기각 파문
    애플과의 특허 공방에서 삼성, 美서 잇따라 패소
    갤럭시S3의 운영체제 판금된 넥서스와 같아
    삼성 "특허 침해하지 않아" 항소 통해 입증 방침 밝혀

    갤럭시S3도 美서 판매 금지 가능성 커졌다
    삼성전자애플과의 미국 내 특허 공방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지난달 미국에서 출시한 최신 주력 스마트폰 '갤럭시S3'<사진>까지 판매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갤럭시S3는 지난 5월 말 출시한 지 한 달여 만에 전 세계에서 1000만대 이상 팔려나간 삼성의 최신 히트작이다. 미국에서도 6월 말 이례적으로 5대 이동통신사가 모두 갤럭시S3 판매를 시작했고, 지금도 공급물량이 소비자 수요를 못 맞출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하지만 최근 나오고 있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나 제품의 설계구조를 감안할 때 애플의 공세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갤럭시S3에까지 폭풍 몰아치나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애플과의 특허 소송 공방에서 최근 연패를 거듭하고 있다. 2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갤럭시탭10.1'에 대해 내려진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집행 정지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북부지법은 갤럭시탭10.1에 대해 미국 내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었다. 삼성전자는 이에 판결이 부당하다며 판매 금지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2일 판결에서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북부지법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밝혀왔듯 삼성은 미국 내에서 여러 종의 태블릿PC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금지로 인해 입는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미국 소송 패소는 지난 5월 이후 계속되고 있다. 특히 6월 29일의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판결이 갤럭시S3 판매 금지 우려를 키우고 있다. 당시 법원은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다. 갤럭시 넥서스는 갤럭시S3와 동일한 구글의 운영체제(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탑재한 제품이다.

    ◇"애플, 결국 갤럭시S3 노릴 것"

    당시 법원은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리면서 애플의 주장 가운데 갤럭시 넥서스에 탑재된 통합 검색 기능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통합 검색은 검색 기능을 실행하면 인터넷에서뿐 아니라 스마트폰 안에 저장된 정보까지 동시에 검색해 결과를 찾아주는 기능을 말한다.

    특히 이 기능은 삼성이 갤럭시 넥서스에 별도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내장되는 운영체제인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에 본래 들어가 있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갤럭시S3 역시 운영체제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언제든 같은 이유로 판매 금지 공세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애플은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이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 금지 여부 심사를 시작하기 직전 갤럭시S3도 같이 심사 대상에 넣어달라고 요청했었다. 갤럭시S3 인기가 높아지자 미국 내 판매를 일단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당시 법원이 갤럭시S3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만 심사를 해주겠다고 밝히면서 잠시 일단락된 상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넥서스 판결에 대해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갤럭시 넥서스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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