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제주 지역에서 지난해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제주 지역에서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4312가구로 서울(1만8565가구)·경기(1만7344가구)·부산(1만1988가구)·인천(5077가구)에 이어 5번째로 많았다. 제주 지역 인허가 물량은 2010년(1024건) 전체보다 4.2배 늘었다.
인구 한 명당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는 제주 지역이 압도적이다. 2010년말 제주 지역의 총 인구는 53만1905명으로 서울(979만명) 5.4%, 부산(341만명)의 15.6%에 불과하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인구 한 명당 0.008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인허가를 받아 서울·경기·부산 등의 4배가 넘었다.
지난해 11월까지 제주 지역에서 준공된 도시형 생활주택도 2010년(16가구)보다 40배 많은 638가구로 16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았다.
제주도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이 급증한 이유는 올해부터 주차장 설치 기준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주차장을 많이 지으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제주도는 2010년 8월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신청이 크게 늘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제주도에선 준주거와 상업지역에 신축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전용면적 120㎡(36.3평)당 1대에서 60㎡(18.2평)당 1대로 강화하고, 주거지역은 60㎡당 1대에서 40㎡(12.1평)당 1대로 바꾸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었다”며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데 의결만 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크게 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주시 연동에 있는 ‘대진공인’ 관계자는 “최근 2~3년 사이 연동, 노형동의 아파트·연립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서 이 주변에 원룸이 많이 지어졌다”며 “올해 공급이 더 늘어날 텐데 제주도엔 그만한 수요가 없어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도 “낡은 집에 살던 임차인들이 최근 지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아직 분양이나 임대는 잘 되는 편이지만, 짧은 시간에 공급이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