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기자들과의 질의에서 한국이 일본에 먼저 통화스와프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통화스와프로 한국이 총 4000억달러 규모의 외화유동성을 확보, 외화 자금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신제윤 차관과, 기자회견에 동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와의 일문일답.

- 통화스와프가 불필요하다고 밝혀왔는데
신 차관 "(그땐) 경제 기초여건을 감안했을 때 당장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였다. 지난 2008년에는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나중에 중국, 일본과 맺었는데 그땐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확보하고 나서 지역안전망을 만들자는 순서였다. 이번엔 위기가 한꺼번에 와서 누적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안전망부터 기초를 튼튼히 해 글로벌 위기에 대비하기로 했다. 마침 한국-일본의 정상회당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사전에 접촉했다. 통화스와프는 선제적이고 충분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 700억달러로 대폭 증액됐다"

- 금융 시장에선 어떻게 볼까
신 차관 "(통화스와프에서) 인출할 생각은 없다. 유사시에 이런 안전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금융시장의 심리적인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면서 통화스와프 기간은 왜 1년인가
신 차관 "중앙은행의 통화스와프는 대개 6개월이다. 1년은 짧은 게 아니다"
이 부총재 "다른 통화 스와프보다 길거나 짧은 건 아니다"

- 통화스와프의 구체적인 체결 시점과 기간은.
신 차관 "이른 시일 내에 할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도 조만간 합의할 예정이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하의 통화스와프는 이전 체제로 계속 가고, 이번 통화스와프는 지금 시점으로부터 1년간이다"

- 미국 달러화를 포함한 이유는
신 차관 "미국 달러가 상당히 안전자산으로 선호되기 때문이다. 2008년에 원-엔으로만 통화스와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달러를 포함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도 무리가 없이 받아들였다.

- 누가 먼저 통화스와프를 제안했나
신 차관 "우리가 먼저 하자고 했다"

- 통화스와프 인출 시 조건이 있다면
신 차관 "인출은 5일 전에만 통보를 하면 된다. 조건은 밝힐 수 없지만 까다롭지는 않다"

- 용도 제한은?
신 차관 "없다. 위기가 심화돼 외화조달이 어려워질 경우에 (어떤 용도든) 쓸 수 있다"

- 이번 협상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신 차관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일본의 입장에서도 금융 시장 안정이라는데 공감했다. 양국이 전향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다"

- 통화 스와프 발표된 직후 엔화 환율이 8원정도 빠졌다
신 차관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거이라고 본다. 이번 통화스와프의 목표는 외화 자금 시장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지, 외환 시장 자체나 환율이 목표가 아니다"

- 통화스와프 논의는 언제부터 했나
신 차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그리스 문제가 악화되기 시작한 시점부터다"
이 부총재 "8월 이후에 생각해서 9월에 구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