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초부터 각종 전·월세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하는 국민은행이 전·월세 관련 일부 통계를 없애기로 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0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발표했던 '주택임대차계약 구성분포'란 항목을 6월분 통계부터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계약 구성분포란 지역별 전세와 월세 비중을 보여주는 항목이다. 가령 서울 강남 지역의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월세 비중은 40%라고 발표하는 식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의 조사 방법으로는 정확한 구성분포 통계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학술용역을 통해 6월분부터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표본 중개업소를 지정해 전·월세 계약 건수를 파악하고 나서 전세와 월세의 비중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해 왔다. 월세 가격 동향은 통계청에서도 발표하지만 전·월세의 비중을 조사해 매달 발표하는 곳은 국민은행이 유일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을 해석하려면 관련 통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정확한 자료를 발표하는 것은 문제지만 이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통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월세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전국의 임대차계약 중 월세(순수월세와 보증부월세를 합한 것)가 차지하는 비중은 45.8%로 2002년 4월(47.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세 비중이 늘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도 올 초부터 소형 임대주택을 늘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토해양부 김기용 주택정책과 사무관은 "전·월세 비중 통계는 정책 자료로 유용하게 쓰인다"며 "관련 통계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입력 2011.07.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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