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3일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에는 최근 범정부 차원의 물가안정 안정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번달에 금리를 올리기 못할 것으로 봤다. 한은은 지난 1999년 콜금리 목표를 도입한 이후 1월달에 금리를 올린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기는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조치였다.
때문에 이번 금리인상이 이뤄진 데에는 최근의 물가불안을 조기에 잠재우지 않을 경우 정부가 목표로 하는 5% 성장 목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정부가 오전 11시 서민물가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것도 이런 판단을 뒷받침해준다.
최근의 물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미·거시적 정책 대응을 동시에 써야 한다는 정부측 인식이 이번 금리 인상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주로 농·공산품 유통구조 혁신, 가격 인상 담합 단속, 주요 공공 서비스 요금 동결을 축으로 하는 정부의 미시적 물가대책과 함께 금리인상을 통해 경제주체들에게 인플레 기대심리를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측 구상이라는 얘기다.
이와 동시에 최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공정위가 물가안정을 조직의 주요 목표로 강조하고 있는 것도 한은의 금리인상 당위성을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까지 가격 담합 단속을 통해 물가상승을 억제하려고 나서는 마당에, 물가안정이 조직의 존립 목적인 한은이 금리동결을 결정할 경우, "한은이 물가 불안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은은 이미 올해 통화정책방향에서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최근 미국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는 견조하게 나타는 것도 금리인상 여지를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우 한은 조사국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올해 경제전망을 발표했을 지난해 12월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변했다"면서 "올해 한국 경제가 한은 전망치 4.5%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국내외 경기 측면에서 상승 요인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리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유럽 재정위기의 근원지인 포르투갈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총 12억4900만유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는데 성공하는 등 유로존 위기로 점차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세계경제 성장의 전망이 점차 밝아진 것도 한은의 금리인상 행보를 가볍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입력 2011.01.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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