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디딤돌 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디딤돌 소득은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현금을 많이 주는 제도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85%(재산 3억2600만원)보다 적으면 소득 차액의 절반을 지급한다. 시는 디딤돌 소득을 지난 2022년 시작해 현재 2076가구에 지급하고 있다.
시는 서울복지재단이 진행한 ‘디딤돌 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빈곤 고위험층(기준 중위 소득 65%), 빈곤 위험층(기준 중위 소득 75%), 저소득 불안층(기준 중위 소득 85%)을 대상으로 디딤돌 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빈곤 고위험층에게 디딤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전국 595만가구가 생계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받는다. 생계급여는 근로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소득이 생기면 지원이 끊긴다. 디딤돌 소득은 소득이 발생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재정 13조원이 필요하다.
빈곤 위험층에게 디딤돌 소득을 지급하면 전국 653만가구가 지원 대상이 된다. 저소득 불안층을 대상으로 하면 전국 736만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재정은 각각 28조9000억원(빈곤 위험층), 36조6000억원(저소득 불안층)이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빈곤 위험층과 저소득 불안층은 보통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소득 변화가 크다”면서 “디딤돌 소득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심화 연구를 계속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빈곤해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