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입학정원을 줄이는 대학에 추가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령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대학에 지원금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2027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2025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체 역량을 높여 혁신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금은 4년제 대학 138곳에 총 7955억원, 전문대 118곳에 총 5555억원이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의 자율적 혁신 지원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 37개 대학에 4243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의 자발적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원을 줄인 대학이 학사 운영이나 학생 지원에 차질을 빚지 않게 총 3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문대학은 총 21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가 대학별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학령인구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327만명이었던 학령인구는 작년 190만명으로 24년 만에 42% 줄었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져 2030년 188만명, 2040년 119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학사구조 유연화 등 ‘교육혁신 선도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 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전년보다 1.5배로 확대한다. 작년의 경우 가중치가 S등급 1.6, A등급 1.3, B등급 1.0, C등급 0.7이었는데, 올해는 S등급 2.0, A등급 1.5, B등급 1.0, C등급 0.5으로 변경된다. 이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도 달라진다. 또 교육부는 성과평가 시 등급 간 가중치 차를 넓히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개편과 학령인구 감소로 다양한 역량을 지닌 창의·융합 인재가 요구된다”며 “대학이 과감한 교육혁신을 통해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