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8일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의 공문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부 장관 명의로 의대들에 보낸 공문에서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의대는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다.
이날 교육부가 의대들에 공문을 보낸 것은 의대생들의 대규모 복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의대생들이 이달 내 전원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복귀 시 학사경고와 유급, 제적 등 학칙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또 공문에서 “장기적인 학사 파행 및 의료인력 양성 공백 등으로 인해 국가 핵심 기반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