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온라인에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협박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5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서부지법과 헌재에 대한 협박 글 177건을 수사해 그중 28건의 작성자 25명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또 16건을 쓴 14명도 특정해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133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디시인사이드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서 서부지법 난입을 모의하거나, 헌재 인근에서 폭동을 준비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같은 게시글 외에도 유튜버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형법 개정안의 ‘공중(公衆)협박죄’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또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윤상현·서천호 의원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사건에 대해 법률 검토와 고발인 소환을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도 140명을 수사해 이날까지 92명을 구속하고 9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4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이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됐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는 피고발인 2명을 조사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은 서초경찰서에 배당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