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을 2033년까지 연평균 1.9%로 유지하려면 82만1000명의 노동력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생의 영향으로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증가 폭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과 여성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래도 노동력이 부족하다면 외국인 근로자를 영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10년 경제활동인구 24만명 증가… 과거 10년 증가 폭의 8%에 불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3~2033)’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가 2023년부터 2033년까지 24만8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앞선 10년(2013~2023년)간 경제활동인구 증가 폭(309만5000명)의 8%에 그친다.
연령별로는 15~64세 경제활동인구가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62만7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187만5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시기별로는 경제활동인구가 2023~2028년에는 42만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2028~2033년에는 17만5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 “청년·여성 근로자 늘리기에 힘써야… 외국인 근로자 확대는 최후 수단”
고용정보원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올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이들의 절반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생의 영향으로 15~29세 청년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8.5%, 2028년 15.6%, 2033년 13.7% 등으로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에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9%대로 유지될 전망인데 이렇게 되면 청년 취업자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청년 취업자 숫자를 늘릴 수 있게 된다.
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023년 55.6%였다. 이는 2028년 55.3%에 이어 2033년 54.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1위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인다면 여성 취업자 숫자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청년, 여성 등 잠재 인력의 노동 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 확대는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조치”라고 했다.
◇ “연평균 1.9% 경제성장률 유지하려면 82만명 추가 확보돼야”
이렇게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면 취업자 수도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고용정보원은 예상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1.9%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면 82만1000명의 노동력이 추가로 확보돼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성장률 1.9%는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장기 전망치다.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해 추가 확보가 필요한 노동력은 2024년 3만6000명 2025년 7만3000명, 2026년 5만1000명, 2027년 2만6000명, 2028년 10만2000명 등으로 전망됐다. 이어 2029년 11만9000명, 2030년 7만6000명, 2031년 10만3000명, 2032년 11만1000명, 2033년 12만4000명 등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