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을 검거해 범죄수익 65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7건 중 중국으로 유출된 건수가 20건으로 74%를 차지했다. 미국(3건)과 일본·베트남·독일·이란 등(각 1건)이 중국의 뒤를 이었다.
기술별로는 ▲반도체 9건 ▲디스플레이 8건 ▲전기전자 3건 ▲정보통신 2건 ▲자동차철도·조선·생명공학·기계·기타 각 1건 등이었다.
27건 가운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11건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주력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기술을 뜻한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지난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2건이었다가 지난해 11건으로 급증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 비용 등을 특정한 후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 등을 통해 8개 사건에서 65억여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지난 9월 한 화학업체 관련 영업비밀을 촬영해 중국 업체 기술이전 계약에 사용한 일당이 받은 자동차·예금·주식 등 21억원도 포함됐다.
국수본은 “올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11건 적발은 국수본 출범 후 최다 수치”라며 관계기관 협력과 기술유출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술유출 분야 위장수사 도입 등을 검토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 국외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