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 예산이 100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 액수를 기록했다. 야당이 예산 감액을 주도했으나 정부 목적예비비를 투입해 5세 무상교육 예산 2680억원을 확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총 104조8684억원이다. 올해 95조8000억원보다 9조684억원(9.5%) 늘었다. 2023년(101조9979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100조원을 넘김과 동시에 사상 최대 규모 예산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4조1000억원 감액한 예산안만 반영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교육부 예산은 사실상 정부안 그대로 반영됐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104조8767억원에서 83억원만 깎였다. 이 83억원은 국가장학금 중 근로장학금 예산에서 삭감됐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전체 예산은 올해 4조7205억원에서 5조3051억원으로 5846억원 늘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올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된다. 학자금 지원 9구간은 기준중위소득의 300%로, 월평균 소득으로는 645만 원에 해당하는 가구다. 9구간 학생 50만 명이 추가되면서 내년에는 총 150만 명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게 된다. 전체 대학생 200만 명의 75%에 해당한다.
또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에만 총 4877억원이 투입된다.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1432억원)과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76억원)에 1508억원을 투입하고 사립대 융자 지원금 1728억원(1.5% 저금리)을 반영했다.
국·사립 의대 교육과정 혁신 등 의학교육 질 개선을 위해 522억원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충원 계획에 따라 내년에 330명을 충원하기 위한 인건비 260억원도 포함했다. 국립대 의대생·전공의 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예산 829억원을 책정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 교육·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복지부의 보육 예산 5조4000억원도 교육부로 이관됐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예산은 2조원이다. 올해 1조2000억원보다 8000억원 증액했다.
라이즈는 윤석열 정부 지방 살리기 정책의 하나로 대학 행·재정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것이다. 지방대 활성화 사업,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등 8개 사업을 RISE에 통합한다.
야당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감액한 예산만 반영해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교육부 내년 예산에는 고교 무상교육 경비 중 정부 분담금과 5세 무상교육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예산총칙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이 개정되면 고교 무상교육 소요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2680억9000만원 규모의 5세 무상교육 경비도 목적예비비를 쓸 수 있게 됐다. 사실상 내년 5세 무상교육 예산이 확보된 것이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 예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통과되면 목적예비비를 투입해 충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