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8일 밝혔다. 고령화 등으로 운전기사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외국인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마을버스는 노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사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거치며 운전기사들이 배달업 등으로 이탈했고 기존 운전기사들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마을버스 한 대당 적정 기사 수는 2.2명으로 지난달 기준 600여 명이 부족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추가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달라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국무조정실은 건의안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안에 비자 문제를 해결해주면 내년에 시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도입 여부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며 “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비전문취업(E-9) 허용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금도 외국인이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취업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에만 발급되는 탓에 서울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 미만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