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총 1681명을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총선(1350명)보다 331명(24.5%) 늘었다.
경찰은 선거사범 증가에 대해 검찰청법 개정 등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단속 인원 중 46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167명은 불송치로 종결됐다. 나머지 1468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선거사범 중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 비중은 58.8%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669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총선과 비교해 111% 증가한 것이다. 이어 ‘현수막·벽보 훼손(227명·13.5%), ‘금품수수(172명·10.2%)’ 등의 순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