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오세훈표 복지 정책인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차세대 복지정책 표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연구·검토에 들어가 연내에 복지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9일 “미래형 복지 모델 안심소득 효과가 입증되어,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안심소득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 시장이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인 정책이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지난해 1단계 사업체 참여한 1523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한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복지 혜택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안심소득이 더 많았다. 또 근로소득 증가 효과도 확인됐고, 교통비·식품·의료 서비스 소비도 늘었다. 정신건강과 영양 개선 효과도 있었다.

서울시는 올해는 특별반(태스크포스·TF)을 구성하고 주요 사회복지학회 등과 연계한 포럼·토론회 등을 통해 안심소득을 심층 검토·연구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닦을 방침이다. 시범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적용하려면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 입증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기초연금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등 연구가 필요하다. 안심소득으로 현행 제도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을 마련한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과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 관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해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를 꾸렸다. TF는 기획조정위원회와 3개 분과(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복지·경제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가 맡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뿌리내리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까 봐 근로 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거나 음성적 소득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복지 제도의 부작용을 없앨 것”이라며 “소득 양극화 완화, 일정 소득 보장을 통한 도전의식과 성취감 고취 등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