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전체 예산안이 72조945억원 규모라고 29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80조4878억원)보다 약 10% 줄었다. 세수가 줄어 지방교부세도 줄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는 66조7711억원으로 행안부 총예산의 92.6%를 차지한다.
전체 예산안의 주요 사업비는 4조9242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 늘었다. 재난안전을 중심으로 디지털 정부 혁신, 지역 경제, 사회 통합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재난안전 예산은 1조8939억원이다. 각종 자연·사회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긴급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 같은 침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우려 취약 도로 자동 차단 시설 설치 예산을 올해 68억원(90개소)에서 내년 135억원(180개소)으로 늘렸다.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예산은 8629억원이다. 전년보다 1596억원 늘었다. 재난 관리 책임 기관이 분산 관리하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다양한 재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안전24′를 신설하는 등 국가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데 전년보다 105억원 많은 186억원을 편성했다.
재난 대책비는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500억원 늘었다.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 예산을 늘렸다.
디지털 정부 혁신 관련 예산은 7925억원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예산을 늘렸다. 주민등록증을 모바일화하고 본인이 원하는 인증 방식으로 공공 앱 등에 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애니아이디(Any-ID)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전년보다 153억원 많은 282억원을 편성했다.
인공지능으로 실직이나 출산 등 개인 상황에 맞춰 필요한 정부 지원을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구축하는 예산은 34억원으로 전년보다 27억원 늘었다. 서비스마다 사이트를 따로 방문하지 않고 한곳에 접속하면 모든 정부 서비스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예산은 163억원이다. 전년보다 77억원 증가했다.
지역경제에는 1조5195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1조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인구 감소 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안전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인구 감소 지역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업 이전을 컨설팅하는 비용은 71억원이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정보 자원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은 758억원이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공동체 구축 예산은 20억원이다. 주소 기반 드론·자율주행 로봇 배송과 실내 내비게이션 등의 주소 정보 산업 지원 예산은 44억원이다.
사회 통합 사업을 위한 예산은 7183억원으로 편성됐다. 5·18 보상법이 작년 말 개정되며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예산으로 4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립 국가 폭력 트라우마 치유 센터 조성 예산은 22억원이다.
이른바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0원’이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적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한 끝에 3525억원 편성됐다. 올해에도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