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95조625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101조9979억원)보다 약 6%(6조3725억원) 줄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이 73조7000억원으로 전년(80조9000억원)보다 7조1000억원 줄었다.
내국세 중 자동으로 할당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세수 감소로 줄어들며 예산도 감액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75조7000억원에서 내년 68조8000억원으로 6조9000억원 줄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중앙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교육청에 할당해야 하는데, 세수 부진으로 내국세가 잘 걷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3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00억원 줄었다. 대학 지원에 활용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는 14조8000억원이다. 올해보다 5조4000억원 늘었다. 국가장학금이 이관되고 재정 지원 사업이 확대된 영향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지원,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 등에 5912억원을 증액해 투자하기로 했다. 글로컬 대학 등 대학 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은 2조757억원에서 2조3878억원으로 3121억원 늘린다.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와 국립대학 육성 사업 및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각각 10%, 25% 증액한다.
교육부는 2025년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라이즈)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 관련 예산은 1817억원 증액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13개 신규 지정에 635억원, 첨단 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32개 추가 확대에 48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에 첨단 신소재, 클라우드 등 5개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567억원도 증액한다.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603억원 늘린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원, 30만원 인상한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예산은 500억원 늘린 3500억원으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