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급 이하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1.7% 인상된다. 관리직급인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 10%를 기부한다.
인사혁신처는 3일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올해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한다. 5급 이하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 1.7%에 더해, 3.3%만큼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은 177만800원이 된다.
또 8급과 9급 공무원의 직급 보조비를 2만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직급보조비는 6급은 17만5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7급은 16만5000원에서 18만원으로, 8·9급은 15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도 인상한다. 현재 가족수당은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이후 10만원이지만, 올해부터는 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셋째 이후 11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군인과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 처우도 개선한다. 소방·경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소방령·경정 이하 실무직 소방·경찰 봉급을 교정·마약수사·출입국관리직 등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 병장 월급은 지난해 67만6100원이었으나, 올해는 100만원으로 32만3900원 인상한다. 올해 병사 월급은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이다. 정부는 병장 월급을 내년에는 125만원, 2025년에는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병사가 받는 봉급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적금’을 고려하면 병장의 월급은 2025년 기준 205만원 수준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내일준비적금은 병사가 매월 적금을 납입하면 은행 기본금리에 더해 정부가 추가 이자와 ‘매칭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대통령의 연봉은 2억4455만7000원이다. 국무총리는 1억8959만2000원,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4343만8000원이다. 장관 연봉은 1억3941만7000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연봉은 1억3740만5000원, 차관 연봉은 1억3539만8000원이다.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연봉의 10%를 기부해 약 2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방공무원도 동일하게 5급 이하는 봉급을 1.7% 인상하고, 4급 이상은 동결한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1만~2만원 인상된다. 가족수당도 동일하게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