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오는 25일 총파업을 벌인다. 서울로 모이는 인원은 5만명 규모로 예고됐다. 주최 측 추산 4만명이 참여한 2019년 7월 파업 이후 최대 규모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만여명이 오는 25일 오후 1시와 2시쯤 여의대로에서 마포대교, 영등포 방향으로 파업 대회를 각각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 조합원은 전국 1만5000여개 학교에 총 10만여명이다. 두 명 중 한 명 꼴로 서울에 모여 파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각지 현장에서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합하면 최대 8만명이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대회의는 교육당국과 임금 교섭을 진행하면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 급식실 폐암·산재 종합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 조합원은 급식실 근로자가 전체의 30% 정도로 가장 많고, 이어 사무 행정, 돌봄 근로자 순이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시·도 교육청은 임금교섭에서 근속수당을 동결하는 등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교섭안을 제시했다”며 “복리후생 지급 기준 동일적용 등 임금체계 개편 요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파업 요구에 정부와 교육감들이 화답하지 않는다면 재차 파업 등 장기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사상 처음으로 2023년 신학기 총파업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초·중·고교 예산으로 사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해 대학 교육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면 교육복지와 비정규직 영역부터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며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21일) 장상윤 차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연대회의의 총파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파업에 참여하는 급식 종사자 규모를 고려해 식단을 조정해서라도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체식으로 제공해야 할 경우는 식품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단축 수업 등으로 학교에서 식사를 하지 못할 경우 결식아동에 대한 식사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 돌봄 기관 관련 부처에도 협조를 구하고 관련 정보를 학부모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특수교육 종사자의 파업 참여 상황도 분석해 특수학교별 대책을 수립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의 협조를 얻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