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의 한 의류 판매점 등에서 신용카드와 스마트폰을 절도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발달장애인을 검찰이 석방하고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25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인 30대 A씨는 지난달 27~29일에 걸쳐 경북 경산의 한 의류 판매점 등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했다. 이후 A씨는 절도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3차례 조사한 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 인권보호관 면담 결과 A씨는 지난 2000년 조현병으로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됐다. 그는 공장 기숙사 등에서 거주하다가 지난 2017년 조현병이 재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수사 과정에서 법률상 보장된 권리인 신뢰관계인 동석, 전담 수사관에 의한 조사 등을 받지 못한 것을 인지해, A씨를 재조사하고 A씨에게 양극성 장애 또는 조현병이 있는 것을 파악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심리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