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이 발의한 정부 시행령 통제 법안과 관련해 “삼권분립을 지키는 것이란 민주당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오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국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시행령 제정권까지 입법부가 제한하려는 것이 어떻게 삼권분립을 지키는 일인가”라며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주는 교훈을 민주당이 깊이 되새겨야 한다. 난 1년간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일 못 하게 방해하는 것을 지켜본 시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표심으로 경고해주셨는지 그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심은 평소 조용히 수면 하에서 흐르지만, 때가 되면 거센 파도로 변해 배를 뒤집기도 한다. 지금 새로 출범한 정부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도울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조응청 의원은 이날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