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새해 첫 지하철 승하차 시위에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은 3일 오후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기본권·생존권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이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조항이 의무가 아닌 임의조항에 그쳤다는 것이다.
조희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활동가는 “이번 개정안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과됐다”며 “결국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장애인 등은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장애인 권리 예산 기획재정부 마음대로 규탄한다’ ‘시내버스 대·폐차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서 “기재부는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장애인 단체들은 교통약자법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해부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