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하면서 점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전의 일상을 되찾아 갈 것이라는 희망이 커지고 있다. 7월부터 백신 1차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5인 이상 모임도 가능해지면서 자영업자들도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매출이 점차 회복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6일 예방접종 진행에 따라 3단계로 방역 조처를 조정하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달부터는 백신을 한차례 이상 맞은 사람은 현재 8인까지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기준에서 제외된다. 백신 접종자가 1명 있으면 9명, 2명 있으면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7월 1일부터 1차 접종자는 공원과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운동경기장·체육시설 등 야외 시설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2차 접종까지 마치면 실내에서도 5인 이상이 모일 수 있다. 종교행사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면 10월부터 더욱 방역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월 말 이후에는 방역기준을 전면 재조정할 것”이라며 “집단면역이 달성되는 시점에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백신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일상수준으로 매출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최모(54)씨는 “7월부터는 야외에 테이블을 놓고 손님을 받으려 한다”면서 “인센티브로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손님들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사무국장은 “백신 인센티브 중 특히 5인 이상 규제가 풀리는 게 자영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테이블당 4명 이상을 받게 되면 회식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신 인센티브 방안과 더불어 거리두기 개편안이 빨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개편안이 적용되면 상당 부분 집합금지나 제한조치가 완화되면서 매출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영업금지 조치로 폐업을 한 곳도 수두룩한데, 개편안이 적용되면 매출도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7월부터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5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규모를 연계해 현재보다 모임 기준도 완화된다.
백신 인센티브 방안에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종민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사무국장은 “10시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것은 인센티브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시간을 완화해주는 방향도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저녁 식사 후에 이동하는 호프집이나 노래방은 시간제한이 가장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백신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 경제적 인센티브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 접종과 재난 지원금을 연계한다거나, 방역물품을 지원하거나 지역 화폐 제공, 복권 발행 등의 인센티브는 방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접종률을 제고하고,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