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조속하게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변협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면서 “헌재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오랜 기간 국민이 양분되어 충돌하고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갈등과 반목의 시간을 보냈다”면서 “정치적, 이념적 대립은 결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흔드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했다.
또 변협은 “선고 기일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하여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하고 정치권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헌재가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통지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이번 달 선고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