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비상계엄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경찰 지휘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검찰이 기소한 비상계엄 지휘부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윤 대통령보다 먼저 기소된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및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이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3월부터 정식 재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 지금처럼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다.
한편, 이 재판부는 작년 2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 합병·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작년 9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아파트 특판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8곳과 전현직 임직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