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이 부친상에도 26일 정상 출근해 재판관회의에 참석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이 ‘국회 측이 (헌재에) 제출한 포고령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증거를 갈음할 수 있느냐’고 묻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저희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변론준비기일과 관계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할 수 있고, 소추위원 쪽(국회 법제사법윈원회)에서는 대리인도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은 물론 대리인도 출석하지 않아 기일이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재판관은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다”며 “수명 재판관들(이미선·정형식 재판관)께서 적절히 판단해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는 통지서와 국회의 탄핵소추서에 대한 답변 요구서 등을 윤 대통령 측에 발송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우편이 보낸 장소에 도착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 송달’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20일 송달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27일)에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김 재판관은 전날 부친상을 당했지만 이날 오전 소집된 재판관 전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