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약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3억3616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윗선이나 그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될 판사와 친분 있는 사람 등을 찾아내겠다며 금전을 받는 ‘법조 브로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이 사건 범죄로 수수한 대가도 13억원이 넘는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수사를 집행할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를 현저히 해쳤다”며 “실제 부정한 청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 수사를 받던 정바울씨에게 “내가 잘 아는 경찰, 검사, 판사를 통해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5회에 걸쳐 13억원 3000만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등을 거론하며 정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정씨에게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파악했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정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백현동에 있는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단독 시공권을 줘 200억원 상당을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인 정씨에게 특혜를 몰아줘 1365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차지하게 했다고 보고 작년 10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와 정씨는 각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로비스트 김인섭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